연구과제 주요 내용

○ 연구 목적 : 보수규정의 재도입을 위한 법적 ․ 경제적 논리를 정립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제도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활      동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공동행위의정리에      관한법률’의 취지 및 타당성 검토

○ 보수 수준의 자율경쟁으로 인한 폐해 분석

- 과당경쟁, 덤핑사례, 불법대리 등

○ 일본의 보수규정 관련 연혁 검토

- 일본의 보수규정 폐지 이유 및 경과 분석

- 일본에서의 보수규정 관련 논의 사항 검토 ․ 분석

○ 독일의 입법례 및 보수규정 운영 현황

-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부정      경쟁방지법(UWG)’과 ‘경쟁제한금지법(GWB)'이 있음에도 보수규정      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배경 파악

- 독일 세무사보수규정의 내용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보수규정 제정 ․ 시행의 필요성 및 당위성

- 보수규정의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지적

(양질의 세무대리 → 납세자 및 세무당국 모두에 이익)

- 보수규정 제정의 경제적 ․ 법리적 타당성 제시

○ 보수규정 재도입 방안 제시

- 보수규정의 법체계상 지위 및 존재 형식 제시